법령 상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9617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3년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6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2007년
12.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상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15.(884),22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1980년
16.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196 판결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집28(2)행,1;공1980.7.15.(636),12886]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상법 하천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집26(3)행,179;공1979.4.1.(605),116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56;공1978.5.1.(583) 1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 1977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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